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위해 힘 모은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9월 1일 업무소통 활성화를 통한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보험급여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전한 보험재정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3.0의 기본가치인 정보공유와 협업에 바탕을 둔 ①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적발 요양기관 명부 상호공유 ②양 기관이 확인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공유 ③산재미신고 의심 사업장 협업조사 등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시적인 협의 체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 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 동안 양 기관은 정부3.0의 실천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안사항을 '개별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