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신의 담화에 ‘한중 발언 톤 억제’에 자신감 ?

한국 : 위안부 문제, 중국 : 전승국 중국 활용 일본 비판 가능성 여전

2015-08-18     김상욱 대기자

지난 8월 14일 오후 6시쯤 발표한 전후 70년 ‘아베담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 지도부의 발언의 톤이 억제된 사실을 주목하고 한중 양국과의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18일 일본 정부는 특히 중국의 발언이 겉과 의중이 다르고, 한국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발언의 톤을 억제한 것을 두고 자신감(?)을 가지고 양국과의 관계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 같이 분석하고, 아베 총리의 오는 9월 중국 방문과 올 가을 한일정상회담의 실현을 위한 잰걸음을 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이 장벽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

이른바 담화에 4개의 키워드(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담화에 담겨 있는) 즉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라는 표현이 다 들어 있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베 담화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는 정보가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다는 것이다. 아베 담화에 대한 중국 정상의 공인소식을 일본 정부가 들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중일관계 진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베 총리가 4개 키워드를 담화에서 언급할지가 주목된다고 앞서 보도한 적이 있다. 실제로 아베 담화는 간접적, 과거형이지만 4개 키워드를 담긴 담았다. 일본 측의 이 같은 중국 지도부의 입장 정보에 고무된 듯하다.

나아가 박근혜 한국 대통령도 8.15경축사에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면서도 일정한 평가를 내놓았다고 보고, 일본 외무성은 ‘한국과 중국의 발언의 톤이 억제됐다’고 해석했다. 또 외무성은 중국 측의 ‘엄정한 입장의 표명’을 ‘비판’이나 ‘항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고, 한중 양국관계개선에 자신감을 보였다는 게 교도통신의 풀이이다.

문제는 오는 9월 3일 전후 70주년 ‘항일전쟁승리 및 반파시즘 전쟁승리(전승절)’기념식과 맞물려 아베 총리의 방중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느냐이다. 총리 주변에서는 “한중 정상과의 회담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아베 외교에 대한 평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다고 “한중 양국 정상회담 성사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며 ‘양날의 칼’이라는 일본 정부소식통의 말도 전해진다. 중국의 9월 3일 기념식은 중국이 원래 ‘전승국’으로 전후 국제질서 구축을 주도해 왔다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국 측으로부터 일본 비난 색채가 강해지질 경우, 일본 국내 특히 아베의 지지층인 보수층의 비판이 거세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놓여 있다.

아베 총리는 담화 발표 후 “(중국의 행사가) 반일(反日)이 아닌 융화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이 전제”라고 발언한 것은 이 같은 일본 내 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는 한일 사이에 여전히 큰 장벽으로 놓여 있다. 한국 측은 역사문제를 다른 분야와 분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으로 임하고 있으나, 우선시하는 위안부 문제 원칙을 후퇴시킨 것은 아니어서 이 문제를 일본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