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이란 핵 합의 ‘불승인’결의안 제출 오바마와 정면 대결

13년을 끌어오던 이란 핵 합의에 대해 미국의 로이스 하원위원장(공화당)이 ‘불승인(不承認)’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이로써 의회의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 성과인 ‘이란 핵 합의 타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스 하원위원장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는 대가로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축으로 하는 최종 합의”라면서 “테러 국가를 상대로 너무 많이 타협해 세계는 더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이란 핵 합의를 비판했다.

이란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과 이란이 최종 합의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로이스 미 하원외교위원장이 4일(현지시각) 하원에 이 같이 불승인 결의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공화당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하 양원에서 오는 9월 모두 불승인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임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의원들의 불승인 결의안 동조 저지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극렬하게 반대를 초지일관 주창해온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미 의회가 지난 5월 가결한 “이란 핵 합의 심사법”은 상하 양원이 ‘불승인 결의’를 가결할 경우, 정부가 국내법에 근거한 제재를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회는 오는 9월 17일을 기한에 맞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온 특히 공화당은 이란 핵 합의를 역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미 의회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강경노선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4일 인터넷을 통한 미국 거주 유대계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 타결은) 이란의 핵 보유의 길을 열어 중동지역에서 핵무장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전쟁을 초래하는 위험한 합의로,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연설을 중계한 주최 측은 시청자가 약 1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