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체납자 '사전급여제한제도' 확대 운영...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를 6회(종전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급여제한자임을 통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사후 환수하였으나,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소득 1억원, 재산 20억원 초과세대 부울경 대상자 195명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 처음으로 실시 운영 하였고, 2015년 8월 1일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및 연 소득 2천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 세대에 대하여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운영(2015. 8. 1.)전 체납보험료 완납 및 분할 납부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는 병․의원 진료시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 보험급여을 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분할납부 승인기간 중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 진료비는 환수 하게 됨을 주의 해야 한다.

사전납부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공단에 확인된 이후에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한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이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이후 완납한 경우 또는 공단이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통지 전 완납 포함) 한 경우에는 본인이 병의원, 약국 등에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서 환불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