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 일본 방위백서 ‘중국군 이미지에 흙탕물’ 비판

일본 방위성이 21일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한 중국의 국방과 군대건설에 (자기들) 편하게 평론을 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고, 중국군의 이미지에 흙탕물을 끼얹었다”며 “강한 불만과 결의에 찬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 성명은 또 일본 방위백서가 중국군의 군사력확대와 현대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타인이 사서오경의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서오경’은 중국 유가(儒家)의 기본적 경전(經典)의 총칭으로 일본이 중국군에 대해 이른바 ‘공자 왈 맹자 왈’하지 말하는 뜻이다.

또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당사국이 아닌 일본이 ‘있는 일 없는 일’을 말하면서 불화의 씨앗을 뿌리지 말라”면서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본은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걷는 전수방위(専守防衛)를 수행한다는 등 군사안전정책을 대폭으로 변경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하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에 국한하며, 보유 방위력도 자위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입각한 수동적인 방어전략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전수방위라는 말은 1970년 ‘나까소네’ 전 총리가 방위청 장관 시절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사용했다.

한편, 일본 2015년판 방위백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및 남중국해에서의 암초 매립 등 중국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고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고 하는 자세’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중지도 요구했다.

또 백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예측 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