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11년째 또 억지 주장

● 독도 영유권 및 북한 핵-미사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21일 각의에서 2015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방위백서에서는 11년째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죽도)’라 부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11년 째 ‘자기네 땅’이라고 또 억지 주장했다.

2015년판 방위백서의 이 같은 주장으로 한일간 조심스러운 국방회의 등 앞으로의 진전에 또 다시 찬물을 끼얹었다. 한일 양국은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문제 등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겹치면서 양국 긴장 완화는 더욱 갈 길이 멀어지고 있다.

방위백서는 일본을 사정거리 안에 둔 북한의 핵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 증대도 명기 했다. 백서는 또 북한에 대해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

댜오위다오(일본명 : 센카쿠 제도)주변으로의 해양진출 및 남중국해에서의 암초 매립 등 중국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고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응을 계속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고 하는 자세”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중지도 요구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방위백서는 “예측 불능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개발에 대해서는 “거듭 항의하고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형재 상황을 설명했다. 남중국해에서는 “급속하고 대규모 매립활동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자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백서는 댜우위다오(센타쿠제도)에 대해서는 연안감시부대와 오키나와현 요나쿠니정 배치 및 수륙기동단 설치를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어 중국기, 러시아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발진(스크램블)이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소개하고,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의 급박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의 위협 증대를 언급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가대국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IS 첫 언급 

백서는 처음으로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를 언급하고 국제테러의 위협이 확산 경향에 있으며, ’일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IS'에 대해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능력, 언론 발신력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테러조직“이라고 분석했다.

방위백서는 이어 지난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전보장관련법안’은 내용해설만 간단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