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의료급여사업 개선案’ 선정

대구 남구청은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선 직원 아이디어 공모제’ 우수제안 3건을 최종 심사·선정했다.

남구청은 이번 공모제를 통해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 방안을 공모했으며 모두 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심사 결과 △ 생활보장과 박기은씨의 ‘의료급여사업 지침 개선’이 우수 과제로, △ 민원정보과 사공흥현씨의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 발급처리 간소화’와 △ 세무과 정두교씨의 ‘사실상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가 장려로 선정되었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의료급여사업 지침 개선‘은 의료 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정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중앙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병헌 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령 등을 발굴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