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시·군 토지 정책 업무 일제 점검

충청남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주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제 등 토지 정책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 상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토지 정책 업무 일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게 되며,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는 연초 계획이 현장에서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및 검증 처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 중개업 업무 ▲부동산 실거래가 업무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수 사례는 타 시·군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나머지 7개 시·군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오는 10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토지 정책 업무의 혁신 및 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