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 각의 승인 없는 ‘비공식 개인 담화’ 가능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후 70년을 맞이해 오는 8월쯤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아베 담화’가 각의 승인이 필요 없는 아베 본인 개인의 이름의 ‘담화’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아베 총리 자신의 성향인 역사수정주의(historical revisionism)와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비난 때문에 공식 담화가 아닌 비공식 아베 개인 담화가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 22일 보도했다.

비공식 개인 담화는 각료들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만일 이런 식의 담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이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직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준 이치로 전 총리의 ‘고이즈미 담화’는 모든 각료들의 서명이 된 각의(閣議)의 승인을 받은 일본 정부 공식 문건이지만, 아베는 이를 피해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자민당의 일부 의원들과 연립을 하고 있는 소수당 공명당은 아베 담화에 ‘통절한 사죄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베 총리는 성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각의 승인 없는 담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담화 형식에 특별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아베는 지금까지 줄곧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이즈미 담화를 계승한다고만 말하면서 자신의 담화에서는 두 개의 담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말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왔다. 한국과 중국은 마라야마, 고이즈미 담화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총리의 고집에 대해 일부 학자들이나 의원들은 이웃인 한국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식민지 지배와 침략, 반성과 사죄가 담화에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는 있다.

한편, 닛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담화 발표를 민감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일인 8월 15일에 맞출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이전에 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