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도에 최초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용인

재처리 후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로 전용 방지가 협상 관건

2015-06-19     김상욱 대기자

 

원전 수출국인 일본이 처음으로 인도정부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도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본 원전 수출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자력협정 교섭과 관련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교섭 소식통을 인용 18일 보도했다.

인도는 지금까지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을 하지 않은 국가로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를 거쳐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이용, 1974년 첫 핵실험을 실시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인도에 대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용인은 원전 판매를 겨냥하고 있는 미국과 함께 일본도 이번에 인도에 대한 재처리용인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일본은 인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인도정부가 일본제 원전과 관련된 플루토늄을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말 것을 담보하라는 요구에 인도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처리 후 인도 정부가 핵무기 제조를 통한 핵확산 문제가 협상의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인도는 지난 2010년 일본과 시작된 협상에서 재처리를 인정하라고 요구해왔고, 일본은 미국 등 다른 원전 수출국의 동향을 고려 인도가 지정하는 시설에서 재처리하는 것을 “포괄적 사전 동의‘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은 인도에 군사목적을 방지하기 위해 재처리를 통해 나온 플루토늄 등의 양과 소재를 일일이 기록한 목록을 매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해 왔으나 인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사찰협정을 맺고 있어 전용될 우려가 없다며 일본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