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최근 5년간 특허괴물 소송 한국기업 844건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1일 산업부 현안질의를 통해 ‘특허괴물’(NPEs)에 의한 중소·중견기업의 피소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건수는 총844건으로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이다. 이중 공개된 배상 또는 합의 금만해도 6건에 4억1350만$(약4,550억)로 1건당 평균 7000억에 이른다.

김 의원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특허분쟁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소기업 특허괴물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특허 분야 자체가 기술, 법, 경영 차원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유럽과 일본의 경우처럼 정부 차원 입법 추진 또는 업계 공동 연합전선 구축 등으로 특허괴물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특허 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매입한 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