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안해" 재차 강조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유엔에서 열리고 있는 “2015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는 조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 5년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회의로 올해의 경우 지난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22일까지 계속된다.

“NPT 이행 : 비핵 확산과 지역 안보”라는 제목의 실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 후 세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미국은 외교적 과정을 통해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의 영문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영문 주요 골자이다.

September 19, 2005 - North Korea agrees to give up its entire nuclear program, including weapons, a joint statement from six-party nuclear arms talks in Beijing sai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committed to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and returning at an early dat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and to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safeguards," the statement said.

- In exchange, the U.S., China, Japan, Russian and South Korea have "stated their willingness" to provide energy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well as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 North Korean officials later state that their country would begin dismantling its nuclear program only if the U.S. provides a light-water reactor for civilian power -- a demand that could threaten a day-old agreement among North Korea, its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Without this physical guarantee of the (light-water reactor), our position is not to even dream of us giving up our nuclear deterrence."

보고서는 또 “ 국제사회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북한을 결코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유엔 안보리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 지난 1993년 3월에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북한은 탈퇴를 유보했지만, 2차 북 핵 위기가 발생하자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