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민연대, 아산시 위원회 운영 실태 낙제점?

[2014년 회의 1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48%에 불과]

아산시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하여야 할 각종 위원회는 모두 187곳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작년(2014년)에 실제로 회의를 한 번이라도 개최한 위원회는 89개(48%)에 불과하여, 그 운영 실태는 거의 낙제점으로 드러났다. 아산시경관심의실무위원회, 아산시정신문편집위원회와 같은 실무회의 성격의 위원회 이외에 민생과 시정방향을 점검하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위원회들은 거의 개점도 하지 않거나 개점휴업 상태임이 드러났다.

이는 아산시가 스스로 제정한 법령조차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형식적 행정, 시급하지 않은 위원회를 양산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기관인 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입법취지에 걸맞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재평가하여 정상화, 또는 정비의 방향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행자부는 정부위원회 537곳 중, 지난해 회의 건수가 연 1회 이내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소관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퇴출 대상 위원회를 109곳으로 추려 정리하는 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41%는 구성도 안 하고 3년 간 회의도 없는 위원회]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가 지난 달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총 위원회 187개 중 법령상 구성해야할 위원회임에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가 53곳(28%)에 이르고 있다.

최근 제정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은 촉박한 시간 때문이라 하지만, 그런 위원회는 몇 개 되지 않았다. 또한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지난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24곳(13%)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한 위원회는 전체 187 곳 중 110곳(59%)에 그쳤다. 2004년에 회의를 한 위원회는 89곳로 집계되었다. 일부 민원이나 사안 발생 시에만 여는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운영실태의 문제가 심각했다.

구성조차 되지 않은 위원회를 몇 곳만 살펴보아도 그 문제를 알 수 있다. [( )는 규정된 회의 개최 횟수이며, 나머지는 수시로, 필요시에 하도록 되어 있음] 아산시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연2회),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연2회), 아산시농촌발전위원회(연2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융자심의위원회,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 경로당운영위원회, 노인급식지원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아산시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아산시 귀농.귀촌위원회, 직장어린이집운영위원회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밖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책임자들을 임명했는지 의문이며, 아산시선거공약실천평가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설치근거도 없는 배심원단으로 운영한다고 표시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 관내 노사갈등이 심한 사업장이 있고 시청 앞에서 주민의 항의집회도 몇 번이나 목격되었는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왜 잠만 자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민생관련 위원회들 다수가 방치되고 있어]

다음으로 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으나 지난 3년간 한 번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로 전락한 부분을 보자. 주민참여마을만들기위원회(연1회이상), 아산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4회), 아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연1회) 아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연2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등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인데도 회의 한번 하지 않았다.

공무원들의 국외출장은 계속되고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연4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무원비위가 지속되고 자정결의대회는 하면서도 아산시공직기강위원회는 왜 소집하지 않는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 아산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관련 사안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구성되어 운영은 되고 있으나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연2회)는 3년 동안 2014년에 한 번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자전거도시로 활성화시키자는 정책은 어디서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잡는지 오리무중이다. 농정자문위원회(연4회)는 2013년에 2회만 개최하였는데, 어떻게 어려운 농업을 살릴 방법을 내올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영세상인이 대형유통마트 때문에 문을 닫는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연2회)는 2013년에 1회만 개최했을 뿐이다.

반면에 아산시경관심의실무위원회 매년 50회 이상, 도시계획위원회 매년 20회 이상, 경관위원회 매년 10회 이상의 실적을 보면, 반드시 개최해야만 하지만, 다른 위원회 운영과 비교됨으로써, 도시의 겉치레만 신경 쓰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다. 민원종합실무위원회는 2012년에 41회 회의를 한 후 2년 동안 전무하고 아산시정책기획자문단은 2014년에 열지 않았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며 스스로 불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다.

물론 각종 위원회는 단체나 기관의 자문, 협의, 운영위원회와 사안, 정책에 따른 심의위원회 등이 많고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통계수치로 단순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시기에 따른 구성시기의 차이, 공개한 정보의 불명확성(중복위원회 2곳, 구성과 운영 여부에 대한 미비 3곳, 회의개최시기 미명시 40곳 등)이 있긴 했지만 각종 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현황을 평가하는 지표로써는 충분했다.

[아산시민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