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능지처참이 민심

방산비리 혐의로 해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정옥근(63), 직전 해국참모총장 황기철(58), 해군작전사령관을 역임한 윤연(66), 공군준장 K모, 전 아태평화위원회 운영위원 출신 거물급(?) 납품업체 일광공영대표 이규태(66)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참모총장이라면 군인으로서 최고의 계급인 동시에 최상의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할 때에 이런 자들이 저지른 방산비리는 단순한 개인의 독직(瀆職)이나 부정비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부정의 카르텔과 비리의 커넥션에 의한 이적.반역(利敵.反逆) 조직범죄로 보아야 한다.

이 뉴스를 접한 국민들은 군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 아픔과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능지처참'을 해야 한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군이 어쩌다가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부패 했느냐를 따지거나 일벌백계 어쩌고 할 만큼 한가한 입장이 아니다. 역대정권과 관련하여 보다 광범하고 철저한 수사로 부정비리의 몸통을 밝혀내고 그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군의 장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에 드러난 방산비리는 안보에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안보의 둑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만큼 엄중한 사태이다.

이미 드러난 부정과 비리는 역대정권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자들을 발탁 승진 보직 비호한 인적 네트워크와 부정의 커넥션은 물론, 뇌물의 흐름과 계보 등 그 배후를 철저히 밝혀 과감히 처단해야 할 것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니라 백벌만계(百罰萬戒)도 부족할 것이다.

이 문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숙군(肅軍)과 군개조(軍改造) 차원에서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다는 의지와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각오와 결단 없이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으로 끝날 수도 있다.

방산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정을 하거나 관용의 여지가 없는 이적반역의 중죄를 저지른 개자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