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시민회관 운영권자 캠코 수익추정 '사기에..'"

지난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임인환(대구 중구 제1선거구)의원이 시정 질문으로 수백억원이 투입돼 재개관한 대구시민회관이 대구시의 미숙한 정책 결정으로 세금을 축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질문에 나선 임인환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시민회관 운영권자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익추정에 대해 '사기에 가깝다'며 고발과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대구시민회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등 리노베이션이 필요해 캠코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549억원을 투입해 2013년 11월 재개관했다.

시는 리노베이션을 추정할 당시 국비 20억원과 시비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캠코가 부담하고 20년간 상업시설을 임대해 얻는 수익으로 공사비를 회수해 예산부담 없이 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주변상권에 대한 충분한 분석없이 계약을 체결해 재관관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백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처지다.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는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 가운데 국비와 시비 40억원을 제외한 519억원에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인 총 836억원을 20년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시비를 합치면 916억원에 달한다.

임 의원이 이날 공개한 협약서 내용에 따르면 위탁기간 20년간 내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5년 이내로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대구시가 잔여 개발원리금 상환한 후 사업을 종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시는 캠코와 연간 상가 임대수익금을 25억원으로 산정한 후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 100％ 보전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캠코의 당초 추정과 달리 상가 임대수익금 25억원은 커녕 단 한건의 임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준공시점인 2013년 6월 11일 캠코가 대구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정 임대료를 당초 25억원보다 18억원이나 모자란 6억7000만원으로 재산정해 통보했지만 시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하다”며 “캠코의 임대수익추정은 잘못되었지만 책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운영권을 다시 찾아오는 방식으로 재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캠코는 완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구시가 549억원을 한꺼번에 갚고 운영권을 찾아오는 방안과, 20년동안 돈을 갚아 나가면서 관리운영권 찾아오는 협약을 다시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