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엔, 김정은 목에 현상금 걸었다!
통일대박은 허황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10일 후인 1월 2일, 오바마는 휴가중 하와이에서 긴급으로 북한 경제를 옥죄는 행정명령을 발했다. 그리고 20일 후인 1월 22일, 이런 말을 작심하고 했다.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붕괴하는 것(collapse)을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이 100만 군대와 핵 기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을 바꿀 우리 능력은 다소 제한돼 있어 군사적 해법은 답이 아니 겠지만, 인터넷이 그 나라에 침투할 것이고 그러면 잔혹한 독재정권이 이런 세상에서 유지되기 어렵다.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온 방법이다."
그 후 10일이 지난 2월 2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마르주키 다루스만)이 작심 발표를 했다. "10만의 수용소의 정치범들을 석방하려면 김정은을 퇴진 시켜야만 한다" 상상할 수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김정은을 당장 ICC에 새울 수는 없지만 유고의 밀로셰비치처럼 언제든지 국제특별재판소를 만들어 거기에는 세울 수 있다.
통일대박? 감동 없는 선동 그만 하라
오늘(2.3) 조선일보에 "대북에 올인하는 박근혜 외교"라는 제목의 김대중 칼럼이 박근혜가 외교에 죽을 쑤며 위험한 북한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요지의 지적을 따끔하게 했다. 칼럼을 읽으면 한마디로 철학도 분석도 없이 취향에 따라 번지 없는 외유만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을 한번만 만나면 국내 정치의 부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는 허황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랜 만에 같은 생각을 매체에서 대한다.
도대체 미친 야생마처럼 날뛰는 김정은 집단과, 적화통일을 목표로 오늘도 김정은에 의해 직접 진두지휘되는 북한군을 무슨 수로 어떻게 우리 수중으로 넣겠다는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긴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통일 하겠다는 것인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는 없다. 무조건 통일만 되면 대박이 온다고 대통령이 나서서 선동하니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통일만 되면 대박이 온다는 것은 박근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도 모두가 안다. 국민은 그게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을 파악 하였는데 박근혜만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모를 사람도 아닐 터인데 모른 척 하고 돌진하니, 또 복지놀이에서 처럼 불장난 하다가 불낼까 참으로 걱정이다.
모든 분석가들은 어떤 국가 목표나 개인 목표를 선정할 때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부터 먼저 한다. 추구하려는 목표가 "가능성 공간"(feasibility space)에 있는지부터 분석하는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 공간(forseeable future)에서는 '그림의 떡' 조차 될 수 없다. 오직 우리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작용하는 악마일 뿐이다.
미국과 유엔은 노골적으로 김정은 퇴출작전을 세우고 북한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만 퇴출시키면 북한은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김정은의 목에는 이제 현상금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이니, 세계가 창피해서라도 이제는 제발 그런 세계의 적 김정은을 상대로 통일이니, 대화니, 진정성이니, 열린 마음이니, 신뢰 프로세스니, 드레스덴 선언이니, 전기 공급이니, 철로 연결이니, 비료지원이니, 이런 짜증나는 말 당분간이라도 좀 접어 주었으면 한다.
그 대신 4.3 역사, 5.18 역사 재평가 과정에서 더 이상 빨갱이 편에 서지 말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김정은 만나면 빈손으로 만나는 것 아니지 않는가. 이명박의 말로는 100억 달러(10조)라 하지 않던가. 그 많은 복지비를 충당하고 10조까지 더 마련 하려면 국민은 세금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가? 만나려면 부실덩어리 공공기관 사이즈를 반으로 개혁해서 만나기 바란다. 만나고 난 이후에 몰아닥칠 벼락은 알아서 짐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