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김부선에겐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더니?

앞서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수사 결과 난방비 0원을 낸 주민은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부선이 의혹을 제기한 서울 성동구의 '0원 난방비'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했으나 조사 결과 총 11세대가 난방량 0원이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밝혀내지 못 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액수가 크지 않고, 특정 세대와의 유착이라기보다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임무위배 형태가 난방비 부과, 징수에 대해 해묵은 불만과 불신, 주민간 갈등에 있어 근본적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적 있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무려 5만 5000여 가구에 달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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