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바뀌는데 정치인만 모른다

지금 대통령이 각종 규제완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솔직히 흐름의 방향을 지연시킬 수 있을지언정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인, 경제관료 대부분이 세계적인 장기적 구조적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지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진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대충 흐름이 그리 가는 줄 알지만 이런 경제적 암울함을 이야기 하고 알리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주류 경제학자와 각 국책민간연구소 연구원들은 대부분 '미시경제'만 다룰 뿐이지 현실에 기반한 경제상황 예측에는 함구하고 장밋빛 그림만 애써 그리려 한다. 박근혜 정부도 '474(4% 잠재성장률, 70% 고용률, GNP 4만불) 정책'이 무리임을 알고 방향 수정을 하려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이 우리뿐 아니라 세계 모두가 오랫동안 지속될 장기적 경제 침체 상황이다. 이 상황의 극복은 단순한 수십조 재정확대나 투자유도만으로 호전될 수 있는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일치되지 않는 ICT화, 자동화, 세계화 현상의 후유증이다."라고 솔직히 국민 앞에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은 저성장의 현실에 우리가 적응해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각종 가치관과 담론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저절로 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넘치던 시대에 가졌던 사고체계나 선입견을 버리고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가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에 맞게 정부, 사회, 경제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된다"고 말하는 것이 향후 겪을 고생을 줄이는 길이다.

쉽게 말해 20-30대 젊은 사람들 중 제대로 된 정규직 직장에 다니며 연애‧결혼‧출산과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고용이 아니라 '주거문제'라고 본다. 고용문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나 주거문제는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솔직히 말해 젊은 세대들에게 막연히 '아프니까 청춘이다', '기득권에 짱돌을 던져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당신들 다수는 월 150안팎의 질낮은 일자리를 가지거나 알바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틀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솔직히 문제 제기를 해야 고쳐나가는 일의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 정권마다 외면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 위기의 쓰나미가 도래할 때까지 침묵하다가 IMF와 같은 불행을 겪을 것인가?

정말 세상이 바뀌는데 정치인만 모르는 것인지 모른 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처럼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이상을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건설인프라투자, 국가부채 폭증, 양적완화 등 연패만 반복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할 때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