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악성 112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산시법원에서 “대한민국과 출동 경찰관에게 청구금액 전액인 125만9천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아산시 둔포면 소재 자택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112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허위 신고, 관할 순찰차 및 강력, 과학수사팀 등을 출동시킨 혐의로 즉결심판과 더불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됐다.

한편, 한점동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은 “112거짓・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허위 신고가 줄어 경찰력 낭비와 공권력 경시 풍조 등 비정상의 관행을 정상화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서는 악성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도 물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면서 올해 112허위신고자 12명에 대해 형사 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거짓-허위신고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