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박유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법 '유죄' 판결 내릴까?

23일 오전 홍대입구역 인근 카페에서 박유호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유호 씨는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채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지 않고 명예롭지도 않은 것"이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 징년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유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호, 다들 가는데", '박유호, 이유가 그게 전부일까?", "박유호, 가기 좋아서 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