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총회 본회의 통과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제재하는 내용

2014-12-19     김경학 기자

유엔총회가 19일(한국시간) 미국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 60개 나라가 제출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결과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됐다.

이번 본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적극 회부하도록 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 즉, 유엔안보리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내용의 권고대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유엔안보리 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