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규제 개선 추진 탄력 붙는다!
국방 규제 개선을 위한 관▪군 상설 협의체 구성키로
2014-12-09 김종선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은 8일(월)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청, 경기도청의 국방 규제 관련 담당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국방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처키로 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국방규제 개선 협의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평화누리길 활용, 동서횡단고속도로 건설, 민통선 조정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각종 대형 정책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기로 하였다.
한 의원은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최전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규제를 감수하고 피해를 입으며 살아왔다”면서 “이제는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안에 따라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와 합참 등 상위기관에서 확실한 기준에 의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전 지휘관이 있을 때는 허가했던 사안들이 새로 온 지휘관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한 채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또 “세상이 변했는데 군만 그대로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며 “오늘의 일회성 회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향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보다 확실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담당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많은 규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를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들을 위한 규제 완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