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담뱃값 인상 가능성 높아"…'이유는?'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2014-11-26     이윤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해 화제다.

26일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법률 개정안이 하나씩만 선정되면 12월 1일 자동부의 대상이 되는 법안은 총 14개"라고 전했다.

또한 "소관상임위는 11월 30일까지 담배가격의 인상폭과 세수 배분 내용 등을 의논해서 의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위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예산부수법안이 지정되면 여야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이에 따라 담뱃값 인상안이 정부 원안이나 새누리당의 수정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무슨 내용일지 궁금해",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담뱃값이 또 인상돼?", "정의장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그대로 처리될 것 같은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