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지적,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비정규직 만들어"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2014-11-26     이윤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각하다"고 말해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25일 최경환 부총리는 천안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정규직은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은 덜 보호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밝혔다.

이어 "정규직은 계속 늘어나는데 월급이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정규직 과보호에 대해 "한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임금피크제도 잘 안된다"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 중에서도 제대로 (노동시장) 개혁이 된 나라는 다 잘 나라고 있고, 이것을 못한 나라는 다 못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최경환 부총리는 해고요건 완화 논란에 대해 "해고를 쉽게 한다기보다도 임금 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타협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서 (노사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어이없군",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가만히 있지", "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과보호라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