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예산 5233억 원 주장"…'새누리당 받아들일까?'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2014-11-25 이윤아 기자
25일 여야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의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다른 항목 예산 지원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교육부 예산에서 이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누리과정 내년 예산 증가분은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는 대신, 초등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 학교 지원 등은 교육부 예산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규모가 5233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하자고 주장하며 2000억 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오래 끌 줄 알았는데",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얼른 예산도 결정 났으면", "여야 누리과정 예산 우회 지원, 예산 결정 안 됐으면 아직 의미가 없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