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의원, 국방부.행자부 장면 면담
철원.화천.양구.인제 현안 사업 건의
2014-11-20 김종선 기자
한기호 의원은 한민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포병훈련장(Y진지)의 조속한 이전 추진, ▲민간인통제선 재조정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을 건의했다.
포병훈련장(Y진지)은 5군단과 철원군이 국내 최초로 대규모 포병훈련장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추진한 사업으로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설계와 준공이 완료 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민원을 이유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의원은 행정절차에 의한 기부 대 양여 사업과 민원을 이원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강원도 지역은 민통선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규제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예산 편성 가능성을 고려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사업 재정비, ▲지자체 산불비상 근무자 수당 개선, ▲화천 복지문화센터 건립 지원 특별교부세 지원 ▲양구 선진농업기술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인 등 보정인구에 대한 항목 추가 등을 건의했고, 한의원은 정장관을 만난 인사하는 자리에서 “철원 학사1,5리 재해예방 7억원, 인제 용대리 연화동 소교량 가설 7억원 등 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해줘서 감사하다”며“접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반영된 특별교부세는 재해대책수요를 반영시킨 결과로 철원군 학사리의 홍수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의 유수지를 정비하고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고 인제군 북면 용대리 연화동 인근에 소교량 가설을 위한 사업 예산이다.
주요 건의 현안은 접경지역에 편성된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 시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인정해 별도의 계정에 접경지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 결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림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산불비상 근무자의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공무원 신분에 의해 차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줄 것과 화천 복지문화센터 건립, 양구 선진농업기술 지원센터 구축 등 지역현안수요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거주 지역의 인구로 등록되지 않은 군인의 경우 안전관리비, 환경보호비, 산업경제비, 도로관리비, 지역관리비 등 전체 20여개 산정 항목 중 일부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인구보정을 해주고 있으나 현실적인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에 한의원은 “군인 교부세를 적게 주는 이유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현행 법체계와 정부의 인식 부족이 반영된 결과”라며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해서라도 군인교부세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