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예산안 5646억원(7.5%p) 감소한 6조9802억원 편성

6일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보다 7.5%p(5646억원) 감소한 6조980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4조6867억원으로 올 예산대비 5.5%(2439억원) 증가했고, 공기업·기타특별회계는 2조2935억원으로 26.1%(8085억원) 감소했다.

특별회계가 늘어난 이유는 ▲리스 차량, 부동산 경기 완화, 공채 증가 등 지역개발기금 903억 ▲기반시설 등 경제자유구역 103억 ▲지방채 상환 및 차환으로 인천AG 특별회계 1천283억 등이다.
반면 옛 상수도사업본부 부지는 매각하지 못해 143억원이 줄었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대 국립대법인화 전환에 따른 회계분리로 1882억원이 줄고,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 1053억원 감소, 도시철도사업 2638억 축소를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3000억원 전액 감액을 결정했다.

시는 내년 지방세수가 올해보다 4771억원(18.2%, 취득세 2945억원ㆍ지방소득세 1162억원)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매각 6000억원, 북항부지 매각 1500억원으로 세외수입 3961억원(681.5)이 늘고, 보통교부세 350억원 등 교부세 408억원(14.5%) 증가와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 1619억원(17.5%) 증액 등을 이유로 일반회계가 올해 증액됐다.

세출 부문에서는 소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 711억원 상당 306건의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이중 둘째 아이 출산 장려금 제도는 실제 출산률 제고에 도움되지 않는 이유로, 보도 정비사업은 AG을 준비하며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도 고용노동부와 중복돼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 776건의 사업의 규모를 줄였다.

대표적으로 택시 교통카드 활성화(49억→ 15억),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12억 → 7억), 방송매체 활용 홍보(26 → 19억) 등이다.

공무원 업무추진비 3억원과 포상금 18억원, 맞춤형 복지 8억 등 공무원 관련 경비도 일부 줄었다.

논란을 빚었던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난해 1조 8천573억원에서 2조 637억원으로 2천64억원(11.1%)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누리과정과 기초노령연금 등 국비 보조금 약 1천427억원과 매칭되는 시비 63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 등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장애인·노인·정신 요양시설 등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복지예산 중 분권교부세는 올해 기준으로 520억인데 장애인·노인 요양시절 등에 쓰는 10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423억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군·구 조정교부금 3개월분과 인천대 전출금의 절반인 150억원 등 법정경비 총 12건 2천512억원의 법정 경비도 내년 추경에 반영된다.

시교육청에 줘야 할 538억여원도 결국 내년 추경으로 미뤘다. 이청연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여서,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보고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9% 이상 반영된 원도심 개발 활성화 예산 6460여억원을 잠정 배정했다.

민선 5기 역점 사업인 ‘3-care’를 위해 올해보다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내년 예산을 확충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규모를 인천시의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