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국회비준동의안 연내 조속히 처리해야

지난해 4월 일본은 통화량을 대폭 확대하는 1차 엔저정책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주 추가 양적완화 발표로 한국 해외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일본은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우리나라 해외수출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산차와 일본차 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시장의 경우 엔저효과로 2014년 10월 기준으로 일본 닛산자동차는 전년 대비 판매증가율이 13%난 증가한 반면, 현대·기아자동차는 3.7%에 그쳤다.

이러한 대외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을 늦춘다면 호주시장마저 선점을 빼앗길 수 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호주와의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관련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동완 의원은 “한·호주 FTA와 호·일 EPA(경제동반자협정, 일명 일본식 FTA)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발효되느냐에 따라 FTA의 경제적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호·일 EPA가 연내 먼저 발효되고 한·호주 FTA 국회비준이 해를 넘기면 호주의 관세철폐 일정이 일본보다 9개월 이상 뒤처져 그동안 추진해온 한·호주 FTA의 경제적 성과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호주 FTA가 연내에 발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