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전국 최초 채주 재정정보 공개" 전국 확대 추진

5일 도에 따르면, 국회 김민기‧홍종학 의원은 도가 운영 중인 ‘세입세출 예산 집행내역 공개’를 지방재정법과 국가재정법에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을 위한 입법발의를 진행 중이다.

개정 내용은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재정공시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예산 운용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세부 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입법발의를 추진 중인 홍종학 의원 등은 지난 9월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회계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 세출예산 집행내역 공개 시책을 토대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충남도의 예산집행 내역 공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정보 공개 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참정권 강화로 이어져 재정 민주주의가 조기 정착될 수 있는 만큼, 재정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의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세입‧세출 예산서, 재정공시, 결산 현황,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등의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지출현황 등이며 일자·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도는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출내역의 채주(영수인)에 대한 법인과 단체명까지 전면 공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