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복지예산 삭감 반대로 몸살 앓는 인천시

시는 배국환 정무부시장이 주도한 인천시 내년도 예산 편성이 각종 사업 예산 일괄삭감 방침에 인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10월23일 인천시청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시가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위 제안사업 예산을 90% 정도 삭감했다. 이중 복지예산이 30% 삭감됐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국비 매칭사업이 늘어났을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일정 부분 삭감됐다"는 반발로 인천사회복지종사자 권익위원회와 인천민간사회복지계(직능협회) 관계자,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등 17개 단체가 '민생복지예산 삭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신규철) 1천여 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물가상승분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보장 ▲인천시의 연차별 종사자 처우 개선 로드맵 확정 발표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접 대화 등을 촉구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내년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 중 보건복지국 예산은 지난해 830억 290만원에서 862억 660만원으로 3.9% 늘어났다.

여성가족국 예산도 올해 1조에서 1조 1천630억 5천 9백만원으로 16%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계는 총액이 늘어난 것은 국비 매칭사업 때문일 뿐, 시 자체사업 예산은 줄어 들었다는 반발이다.

비대위는 "인천시는 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초래되는 모든 피해는 부메랑이 돼 인천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51개 사업(137억6000만원)을 제안해 최종 40개 사업(63억9000만원)이 반영된 것과 비교하면 1/30 수준에 불과한 금액으로 내년엔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보호자 없는 병실, 방범전신주 개선 사업 등 민생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논란화 됐다.

인천 보건의료계 역시 “내년도 인천의료원 출연금 삭감으로 공공의료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시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6일부터 각 단체별로 막교대식 1인 시위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