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현실에 맞게 손봐야

접경지역개발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인제군은 황진하(새누리·파주을), 안덕수(새누리·인천서구강화을), 윤후덕(새정치·파주갑), 김영우(새누리·포천연천), 한기호(새누리·철원화천양구인제), 정문헌(새누리·속초고성양양) 등 6명의 국회의원과 접경지역 10개 시군 시장·군수가 6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접경지역 연도별 사업계획 변경절차 개선 등 모두 4개 안팎의 현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의 시군별,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절차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과 접경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상향 일원화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동서평화고속도 건설 지원과 사격장 등 군부대 관련 소음을 관리할 수 있는 군 소음법 제정도 건의할 것으로 점쳐 진 곳이라는 국민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접경지역 개발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접경지역특별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