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캠퍼스 이전 토지 활용 전무

전국 사립대학들이 캠퍼스 이전 등의 이유로 교비로 토지를 구입하고도 사용조차 하지 않고 있어 무분별한 토지 구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사립대 자산 및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 172개 대학이 지난 10년 동안 교비 1조7044억원을 들여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교의 자산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축 등을 위해 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은 토지구입비보다 적거나 법인이 한 푼도 내지 않고 교비만으로 토지를 구입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이 부담한 자산전입금은 총 1조5167억원으로 가령 이 금액을 모두 토지구입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1877억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사립대학들이 토지 이외에 상당 금액을 건축비로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구입비 중 법인의 기여도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구입비가 법인이 낸 자산전입금보다 많은 대학은 조사대상 대학의 51%인 87개에 달했으며 43개 대학은 7942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법인의 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학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은 161㎢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였으며, 현재 캠퍼스 부지 외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2배(5.5㎢)에 달한다.
 
한편,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토지의 평가액은 2008년 토지평가액 총 3조6747억원에서 2013년 4조5822억원으로 5년 새 2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자산 늘리기에 등록금을 남용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토지를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대학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