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캠프 출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낙하산 인사 논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13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기영화 현 원장이 지난 2013년 10월 1차 원장공모에서 서류전형에도 탈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신임 원장 초빙을 위해 2013년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3월에 세 번에 걸쳐 원장 공모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1차 공모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원장 초빙이 무산되었을 당시, 기영화 교수는 전체 12명의 후보자가 지원했고 서류전형에서 5등을 차지하고 면접․발표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에서는 면접․발표 심사 인원을 최종 선발인원의 2~5배까지 추천하도록 돼 있다.

당시 기 교수 서류전형 결과는 4위를 했던 이모 후보자와는 100점 이상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전형 1~4위까지는 100점 환산으로 80점 수준이었지만, 기영화 교수는 70점 수준으로 면접․발표 심사 대상자들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차 원장 공모가 무산된 이후 11월에 다시 진행된 2차 공모에 기 교수는 지원하지 않았고,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장 출신의 서영범 후보자가 최종 2배수에 들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원장 선임은 이뤄지지 않았다. 

서영범 후보자는 현재 교직원공제회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올해 3월 진행된 3차 공모에는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인사들이 4명이나 지원했고 본선 발표를 거쳐 기영화 교수가 원장으로 선임됐다.
 
3차 공모에서 서류전형결과 2등을 차지한 기 교수는 면접발표 이후 2배수 추천위원에 포함됐고,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원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서류전형 결과를 보면 앞선 1, 2차 공모에서 4배수까지 면접․발표 심사 대상자로 선정했던 관례를 깨고, 서류전형 3등까지만 면접․발표 심사 자격을 줬다.

결과적으로 1차 공모에서 기 교수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김모 후보자는 4등으로 면접․발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반복되는 원장선임 유보에 대한 언론사의 외압 유혹에 대해서 ‘단순히 원장선발 기준이 변화된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을 부정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모과정에서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과 평가 및 면접기준을 확인한 결과 선발기준이 변화된 것이라는 진흥원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심지어 기원장이 제출한 서류가운데 직무계획서는 1차와 3차 공모 때 제출했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의 경우에도 한 번도 구성원이 변한적도 없었다.

특히 기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캠프 행복교육추진단 출신으로 알려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세 차례나 진행된 원장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력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낙하산 인사를 하더라도 능력과 실력은 기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