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수 부족, "증세보다 '이 방안'이 경제를 살리고 세금이.."
최경환 세수 부족
2014-10-11 이윤아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이 덜 걷히는 이유에 대해 "낮은 경상성장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성장률을 6%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10일 최경환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와 주요 3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열린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지난 3년간 3%였다"면서 "그러면 아무 이유 없이 세 수입이 10조원 가량 빠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는 "디플레이션이 되면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경제성장률을 6% 정도로 가져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경환 부총리는 "지금은 증세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기보다 빚을 조금 늘려 경제를 살리는 것, 그래서 세금을 더 들어오게 하는 정책을 쓸 때"라고 덧붙였다.
실질성장률에 실질 물가상승 추이를 반영하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이 경상성장률이다. 경상성장률은 물가상승분을 포함한 경제성장률로 알려져 있다.
최경환 세수 부족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경환 세수 부족, 세금 너무 올리는 것 같아" "최경환 세수 부족, 경제 살려 주세요" "최경환 세수 부족, 살기 힘들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