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일감 몰아줘

전체 용역 중 수의계약 부분 35% KMI가 수주해 수의계약 3건 중 1건 계약 체결

2014-10-06     양승용 기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임하던 기간(2013.4~2014.2) 중 해양수산부 발주 연구용역의 24%를 윤 전 장관이 장관 취임 직전까지 재직했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용역 중 수의계약 부분의 35%를 KMI가 수주해 수의계약 3건 중 1건을 계약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6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억원 이하 연구용역 발주계약 자료에 따르면, KMI는 윤 전 장관이 취임한 뒤 해수부가 발주한 첫 연구용역 ‘국가해상교통망 선진화 방안 연구-1억7,800만원’을 시작으로 2013년 해수부 발주 용역 123건 중 30건을 따냈다.

2013년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총액은 88억4,540만원으로 이 중 KMI는 21억196만원을 수주해 전체 발주용역 대비 23.4%를 따냈으며, 이 중 수의계약 발주 총액은 48억8,339만원으로 이 가운데 17억2,996만원을 수주해 수의계약 중 35.4%를 따내, 수의계약 3건 중 1건. 전체용역 4건 중 1건을 KMI가 가져갔다.

이 기간 동안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따낸 용역은 3억7,200만원으로 전체 일반경쟁 용역 39억6,208만원 대비 9.4%에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이 대거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윤진숙 장관 퇴임 이후 KMI의 용역 수주율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주영장관 취임 이후 최근(7월까지)까지의 해수부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전체 발주금액 67억8,199만원 중 KMI는 9억7,920만원을 따내 윤 전 장관 제임시절 23.8%에서 14.4%로 하락했다.

특히 수의계약 수주는 전체 35억285만원 중 6억5,950만원으로 18.8%에 머물러 윤 전 장관 재임 시, 35.4%의 절반에 그친 반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수주액은 9.7%로 전년도 9.4%와 비슷해, 결과적으로 윤진숙 전 장관 재임시절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홍문표의원은 “KMI가 윤진숙 전 장관 시절, 수의계약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윤 전 장관이 친정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 내지는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새로운 조직마피아의 시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