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관심 없는 주한미군 철수론

미국 내 싱크탱크에서 한국을 미국에 의존하는 '복지여왕(welfare queen)' 이라며 재정적자로 인한 국방비 삭감 속에서도 한국의 안보에는 계속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주한미군을 속히 본토로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정부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게 하려는 압박으로도 보이나, 넓게는 외교 상황까지 고려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전에도 주한미군이 미국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불만으로 공화당 계열의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고,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에서도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민주화를 이뤘지만 여전히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다"며 지적하였다.

공화당은 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매년 1조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도 주장되어왔던 내용이다. 일종의 '신 고립주의'로 19세기 초 미국이 유럽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정책인 고립주의의 전통적인 뿌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양새이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철수론의 당사자인 한국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주한미군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국방은 튼튼하며, 북한과의 정세를 낙담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은 국방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이들의 철수는 크나큰 변수인데도 이에 대해 우리의 관심은 희박하기만 하다.

미국에게는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은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들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된 흐름이 있는데, 우리의 외교에는 이와 같은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커져가는 중국의 세력을 압박하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전시작전권도 마냥 핑크빛 전망을 하기에도 문제가 있다. 지난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정상회담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한다고 합의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세계경기의 침체와 미국내 '주한미군 철수론'이 설득력을 높여간다면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날보다 미국에게 한국이 주는 정치적, 군사적인 중요성이 줄어들수록 미국내 '신고립주의'는 계속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때이다.

글 : 미래경영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