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4년도 일본 방위 백서 독도에 대한 도발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금일 발표한 2014년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 하는 허황된 주장을 재차 포함시키고,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지도에 독도 상공을 일본의 영공으로 표시하는 한편,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우리 독도에 대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철회할 것과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말로는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 제국주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한 한일관계 개선의 길은 멀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노광일 대변인은 독도 관련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쟁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누구와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또 이번 일본의 방위백서에 EEZ 관련 표시나 방공식별구역, 독도에 대한 영공표시 등이 없었던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이 새로 들어간 것에 대해 정부의 판단은 일본 측에서 발표한 방위백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의 도발수위보다 높다고 판단은 안 한다며 주된 기술내용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