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 교육의 목표

세계 각국은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존 코간(John J. Cogan)과 레이 데리콧(Ray Derricott)을 중심으로 한 9개국의 27명의 전문가들은 민주시민 교육이 함양해야 할 자질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정체성 또는 소속감(a sense of identity) : 한 개인은 인종, 종교, 지역 등 다양한 소속감을 갖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에 대해 자부심과 충성심을 느끼는 국가정체성(a sense of national identity)으로 이는 민주시민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화되고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시대에 있어 국가 중심의 소속감만으로는 21세기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최근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듯이 반외세적 친북(親北)적 민족우선주의와 같은 민족중심의 소속감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단위 시민의식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날 어느 나라도 고립되어 생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은 분명한 국가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조도 필요하다.

2) 권리의식(a sense of rights) : 민주국가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해외여행 중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한 국내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에는 세 가지가 있는 바, 첫째,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둘째, 투표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 셋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 등, 사회경제적 권리가 있다.

3) 책임과 의무(responsibilities and duties) :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 등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국민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외국과 전쟁을 할 경우 나라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책 임이 있다. 그래서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법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은 용납하지 않는다.

4) 공공문제 참여(active in public affairs) :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지역사회나 국가 등의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되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훌륭한 사람(good person)과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을 구별하는 전통이 있다. 훌륭한 사람이란 도덕적이기는 하지만 공공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며, 훌륭한 시민이란 개인적으로 모범이 될 뿐 아니라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을 말한다.

5) 사회의 기본적 가치 수용(acceptance of basic societal values) : 한 사회의 기본적 가치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거나 사회통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치들을 말한다. 선진민주사회를 보면 그 나라의 기본적 가치를 항상 강조하고 상황이 바뀌면 그러한 가치들 을 새롭게 정의(定意)한다. 이에 비해 개발도상국들은 외래의 제도와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전통적인 가치관과의 관계 때문에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개발도 상국 시민교육에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