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국회사무처 법적대응

국회사무처는 최근 일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 상에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적인 조치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상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되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사업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나, 국회는 지난 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으나 사실과 다르게 유포되고 있어 국회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적 행위라고 단정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였고,
둘째,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개정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임을 밝히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연금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알리고, 향후 악의적으로 이를 왜곡·유포하는 자에게는 형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