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보호프로그램도 병행되야

그로인해 시민들은 사행행위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됐고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음을 부정하는 여론이 없다는 것이 기분마저 씁쓸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의 올해 초 영종도 카지노 설립 사전 승인 관련한 언론보도와 때를 같이해 다시금 사행심이 들석이며 새로운 게임물은 개발되고 관련 업체들이 성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위원회에 신청한 게임물은 약9,500건에 달하며 금년도 3월말 현재2,5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전국엔 수 만개의 게임장들이 국민의 생활터전 주변에서 성황리에 영업 중에 있고 게임사업은 우리 문화산업의 선두 주자가되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게임물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민들이 게임을 즐긴다면 훌륭한 문화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경기 활성화 등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실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뜻밖의 횡재를 바라면서 게임장을 찾아 재산을 탕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활하다 가정마저 파괴된 사례도 종종 대하게 된다.

그러한 피해자와 피해가족의 신고는 계속되고 경찰의 강력한 단속을 원하고 있으나 단속현장의 사정은 게임업주들의 불법행위가 날로 지능화 되고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 피해자 대부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동 등 일일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힘든 일을 하다 보니 잠시 어려움을 잊기 위해 한번 발길을 드려 놓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행심에 빠져들어 결국엔 게임장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써 이들의 피해 사례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다.

게임물 산업이 우리 경제의 한축으로 성장하고 청년 일자리 등 해소 뿐 만아니라 건전한 문화로 발전하여 모두가 즐길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측면적인 면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동절기가 다가오면 정부 해당부처에서 독감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듯 이미 경험했던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홍역에 대비한 현실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또한 국민이 게임장을 건전문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하고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가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