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납치피해자 조사 위해 북한 당국자 초청 검토

일본의 북한 당국자 초청 발언이 나온 후, 스톡홀름에서 일본과의 납치 피해자 재조사 합의를 이끌고 베이징에 입국했던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2일 평양으로 향하기 전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 측의 요청을 거절한 적은 없다”고 말해 일본 정부의 초청이 있으면 방일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사를 나타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일본과의 합의대로 납치 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에 착수한 후 일본이 검증요원을 파견하고 북한의 당국자를 일본이 초청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일본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완화 및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일본에게 중대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한·미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북한에 대북송금 및 휴대금액 제한 규제,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같은 대북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까지 이루어 질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핵심인 캐치올(catch all) 조항 등에 대한 위반소지가 클뿐 아니라 북한 핵폐기를 위한 한·미·일과 중국의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