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시민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 발굴

2014-05-27     양승용 기자

아산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강익재 시장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규제 27건, 자치법규 규제 5건, 기타 업무개선 5건 등 1차로 발굴한 총 37건의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부서장이 문제점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건의된 사례를 살펴보면 마을 기업 지정심사 절차 간소화,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른 조성허가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기준 완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신청 개선과 같이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등 시민들의 애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규제개선과제로 발굴됐다.

강 부시장은 공익을 위한 “재난안전규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의 장애규제는 해소해 기업경영 하기 좋은 아산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