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각종 규제개혁에 발 빠른 행보

공주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규제개혁T/F팀을 설치했으며, 4월 10일에는 규제 애로사항 신고접수와 고객 보호를 전담할 '규제개혁 신고 및 고객 보호센터'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인협의회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규제 애로창구'를 운영, 기업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 자치법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완화가 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는 한편, 상위 법령에서 과도한 제한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 충남도와 중앙 부처에 개선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규제나 유사규제 등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전문가 등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개혁으로 공주시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