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득권유지)출발로 1등하면 뭘 해?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 본선경쟁력 높이는 게 중요

2014-03-19     송인웅 대기자

새누리당은 6.4지방선거에서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를 준용한 “국민 참여경선을 통해 상향식공천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에서 ‘Primary’란 단어는 ‘최초’의 뜻을 갖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자는 이를 “경선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정당에서 상향식공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본선 경쟁력을 높여 자당의 공천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데 있다. 그래서 상향식공천경선에 있어 공평과 공정 다음에 우선시 되는 것이 본선경쟁력(本選競爭力)이다.

새누리당에서 천명한 국민 참여경선방식은 당심(黨心)이 최소한 50%이상 반영된 자신들 울타리에서의 경쟁이다. 따라서 경선 참여후보자는 당직이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직을 사퇴한 상태에서 경선에 참여하는 게 도리이고 원칙이다. 현역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또 법과 규정에 “현역국회의원은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고 하여 명목상으로만 사퇴서를 접수시켜 놓는 식은 공정한 룰에서 문제가 있다.

당장 인원지원만 하더라도 현역국회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6명(보좌관2명, 비서관1명, 비서3명)으로부터 보좌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국회의원으로서 단체장에 출마한다면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혜택을 포기하고 여타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와 똑 같은 방식의 경선 참여”가 공평이고 원칙이다.

모든 경선 룰은 공정해야한다. 같은 울타리 안에서 경쟁은 정책, 인물, 공약을 갖고 지금까지의 활동성과나 적임여부를 놓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공유되는 판을 마련해 최적의 후보자를 선출해야한다. 그래야 본선에서 백전백승(百戰百勝)한다.

기자가 생활하는 대전의 경우 새누리당 대전시장 출마자가 5명이다. 노병찬, 박성효, 육동일, 이재선, 정용기후보다. 이른 바 경선 전 후보자를 3배수로 압축하는 ‘컷오프’실시지역이다. ‘컷오프’는 여론조사 결과와 적격심사 등을 종합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旣여론조사 결과 '1강'외에 다른 후보자들은 “고만고만하다”는 것. 그 ‘1강’도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현역국회의원이다. 어떻게 ‘컷오프’가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공천신청서류 등 후보적격성여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같은 편끼리 경쟁하면서 부정출발(국회의원 직 유지)해 경선에서 1등한들 본선경쟁력이 높아진 것이 아니다. 상향식공천을 하는 이유가 가장 적합한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해 본선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