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칼들고 맨주먹과 하는 경선은 무의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뒤로 한 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하기로”결정했다.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 완전국민경선제,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 개방형 예비선거라는 국민참여경선)를 준용하는 상향식공천을 천명했다. 명분은 “기초 지방선거 공천 폐지가 위헌이라면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폐해를 말끔하게 제거하겠다.”는 것. 반면에 민주당, 새정치연합은 금번선거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출범했다.

마치 대선공약이 심판받는 꼴이 됐다. 이는 새누리당의 “철저한 상향식공천이 지켜지느냐?”가 국민적관심이 된 것과 같다. 철저한 상향식공천은 공평(公平)을 전제로 한다.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가 같은 맨주먹상태에서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해야 옳다. 100M달리기경주에 나선 선수들 모두가 동일한 출발점에서 동시에 출발해야지 50M앞에서 출발하는 것은 경선원칙에 어긋난다.

서울의 경우 ‘빅3’후보가 화제다. 이혜훈 당 최고위원과 정몽준 7선 의원, 김황식 前국무총리가 ‘빅3’후보자다. 문제는 김황식 前국무총리는 당에 처음 입당한 ‘새내기당원’이란 점이고, 당헌 당규에 의한 경선지침에 의하면 50%가 당심(黨心) 즉 대의원, 당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혜훈 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하고 정몽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물론 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법이나 규정 등에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사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건 상식이고 상향식공천에 있어 원칙적인 문제다. 상향식공천은 같은 편 중 제일 나은 최상의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절차다. 경선 참여후보자의 장단점, 정책 등이 공개돼 확실한 검증을 받아, 최상의 후보자를 공천해야한다. 경선흥행에 성공해야 본선에서 승리하는 디딤돌이 된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현직 광역시도단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과 총선거에서 현직국회의원이 동일 선출직에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다.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단체장공천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총, 칼 들고 맨주먹의 후보자와 대결하겠다는 것”과 같다. 이는 일제치하에서 총검을 든 일본순사나 군대가 맨주먹으로 만세 부른 유관순과 선조들을 핍박한 것과 같은 이치다. 당시 법과 규정 등에 “총검 들고 시위진압 하라거나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