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한 마디
과단위로 규제를 세어서 과단위로 소멸시키라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집권 1년 후, "박근혜가 한 것이 뭐 있느냐"는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약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3년 동안에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청사진은 내놓지 못했다. 그래도 그 약속이 실현되어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해주기 간절히 바란다.
규제제거, 지휘자는 언제나 자기가 가장 실현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수시로 반복해서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부하들은 지휘자의 말이 어쩌다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있는 말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규제는 암, 제거 해야만 할 원수, 꿈에도 규제개혁을 꿈꿔라, 진돗개처럼 살 저름이 뜯어질 때가지 물고 늘어져라."
리더가 되어 본 적이 없는 신문쟁이들은 이런 말들을 놓고 대통령을 비아냥 거리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잘 하고 있다. 여기에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한 가지 조언 한다. 원래 규제를 개혁하려면 미국처럼 최고의 시스템 분석가들을 일시 고용하여 규제와의 전쟁을 수행케 했어야 했지만,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 규제를 개혁해 보려고 마음 먹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잘 지켜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왕 이런 길로 들어 선 마당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조언 한다면 이 한 가지가 있다. 원래 이 나라 공무원들은 최소한 50% 줄어들어야 한다. 규제가 많은 것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할일없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존재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규제를 만드는 것이고, 로비 자금을 호주머니에 넣고 싶은 공무원들이 규제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싶어 하는 공무원들이라면 자신이 현장에 나가 애로를 풀어주지 앉아서 규제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런 면에서 규제가 많은 과단위 공무원들은 그 자체로 벼락을 맞아야 당연하다.
그래서 인데, 대통령은 이렇게 공표했으면 한다. "각 정부 부처의 과단위에서 4월말까지 지금의 규제수를 50% 이상 줄이지 않는 과들 중에서 상위 5개 과를 즉시 해산할 것이다" 이제까지 정권이 바뀌면 과를 해산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처 단위를 해체하였다. 그런데 과단위 쯤 해산하는 것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던가?
정부 부처의 모든 과가 다 규제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이권부서, 이른바 '노란자위 과'가 따로 있다. 그래서 과단위로 규제를 세어서 과단위로 소멸시키라는 것이다. 나의 이 조언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것이고 효과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 폐해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짐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