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식, 부산-김해 경전철 대해부로 대구 3호선 문제 해법 찾는다!

배영식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대구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최초로 대구도시철도 3호선과 닮은꼴로 통하는 무인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부산 사상~경남 김해 삼계 구간 총연장 23.2㎞) 대해부에 나섰다. 

배 예비후보의 이번 행보는 국내 첫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 중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올 연말부터 도심을 달릴 예정이지만,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승객 안전 확보 등 다양하게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배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청 교통정책과를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을 비롯해 재정부담 현황, 강풍․폭설․소음대책, 재정절감 대책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부산시 측은 2011년 9월 부산-운행을 시작한 이후 1일 추정수요치(2002년 12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21만1천147명 추정)의 17.5%(3만7천명 정도)가 실탑승객이라고 밝혔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MRG(최소운영수입보전)+운임할인 보조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고로 건설출자자와 재무출자자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는 수익형 민자사업(BTO방식)으로 운영하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은 20년이다. 이처럼 MRG 부담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탈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를 탈출할 해법으로, 민자 철도 운영비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정부가 MRG비용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 인천공항철도(MRG 부담 분 전액 정부 지급) 및 신분당선(MRG 부담분 전액 정부 지급) 민자사업과 같은 정부사업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보조금(MRG비용)을 국비로 지원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측은 경전철의 경우 기존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절반 수준이어서 운영비 부담액은 지하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배영식 예비후보는 “지난해 5월 감사원과 대구시의회에서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예측 수요가 과다하게 측정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대구도 부산-김해 경전철이 현재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