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사각지대 지원 나서
울산시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에 나섰다.
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세 모녀의 비극'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3월부터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구·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복지기획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조사팀과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통리반장과 현장방문 인력인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으로 특별조사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민간 협력,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에서는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방문인력과 협력하여 대상가구 방문, 전화 등 상담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민간 지원으로 연계하고, 복지서비스 신청 후 탈락자에 대해 특별관리를 통해 급여결정의 정확성 재검토, 공적지원 외 민간후원 연계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보다 내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군, 지역사회 복지관련 단체 등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반상회보, 4대 사회보험 고지서, 각종 안내문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어 어려움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간복지관계자 및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위기 상황으로 곤란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이다.
시는 2013년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2658가구에 대해 17억여 원을 지원했다.
특히 위기가정 153가구 2억 2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긴급 지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에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