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청장이 구민의 개인정보 이용 출판기념회 홍보 물의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 기자회견 통해 구청장은 각종 의혹에 대해 답변하라 촉구

2014-02-28     고병진 기자

최근 롯데카드와 국민카드 그리고 농협카드사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구청장이 자신의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적으로 수집된 개인의 정보를 불법, 편법으로 사용해 홍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1년 전부터 관내에 117개나 되는 현수막을 게첩 하는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구민들에게는 수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금) 오전 11시 구청본관 현관 입구에서 최근 김성환 구청장과 관련해 각종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출판기념회 관련 문자전송과 ▲불법 현수막 게시건 그리고 ▲무료 영화 단체상연 건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며 김성환 구청장의 해명과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울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 따르면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 24일 오후 7시 노원구민회관에서 본인의 치적과 홍보를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면서 ”이번 출판기념회는 지난 2012년 나비효과에 이어 임기 내 두 번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폭로 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구청장은 “개인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구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초 다량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출판기념회를 홍보하는 문자를 전송했으며 이때 구청장 비서실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2116-3003번“을 이용함은 물론 문구 작성까지도 구청직원이 대행한 것 같다”며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 했다.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이번 출판 기념회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 7월 첫 번째 출판기념회 때도 3회 이상 ”2116-3003“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문자를 발송했다”면서 “이 때 초 다량의 발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는지”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어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현재까지 117개나 되는 “마을이 학교다”라는 불법, 편법 현수막을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그리고 구청의 외벽 등에 게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또는 구청장의 눈치보기 행정“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원구청은 힘없고 돈 없는 주민들에게는 지난 2013년 한해에만 418건의 불법 현수막을 게첩 하여 3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면서 구민들에게는 불법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물리면서 구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전시행정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이어 의원들은 김성환 구청장은 지난 2013년부터 50주가 넘는 기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왔다“면서 ”노원구청은 불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장에 대한 책임론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특히 “마을이 학교다”는 현수막 내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 제목이라면서 김성환 구청장은 불법, 편법을 자행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강한 의혹과 함께 구청장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월 21일 19시에 건영 CGV에서 상영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관람 건에 구민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고 그 장소에 구청장과 민주당 소속 구, 시의원들이 참석해 인사를 했다며 선거운동에 관이 동원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건영 CGV에서 상영한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관람에 공릉동 소재 모 복지관과 중계동의 모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티켓을 구입 제공해주고 영화를 보게 했다“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하지만 김성환 구청장은 사실을 왜곡하는 근거없는 의혹제기 사라져야 할 구태정치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출판기념회와 관련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은 개인의 경비로 제출했다“면서도 ”자료 제시는 거부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또 “문자메세지 발송대상 및 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선관위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직원에 대해 문제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김성환 구청장과 공무원에 대해서도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말해 누군가가 거짖말을 하고 있어 결국 사법 당국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김성환 구청은 “구청전화번호를 사용한 문자메세지는 지난 2월 10일 이후 구청장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발송”했고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 상영은 대관에 의한 단체관람으로 사실과 다르다고만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이에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선관위에서 구청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했다”고 함에도 주민과 기자들에게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은 김성환 구청장의 거짓해명이라 생각되고, 대관에 의한 단체영화 상영에 구청장이 참석해 인사를 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또 “마을이 학교다”라는 선전성 현수막은 불법, 편법 전시행정의 표본이고 김성환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 생각된다“면서 ”이 또한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