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어째서 한국만 외면하나
세계는 지금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충격에 야단들이다
"유엔은 1997년,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외면하는 것은 국제수치다.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을 즉시 심의하여 본회에 상정하라."
세계는 지금 COI의 북한인권보고서 충격에 야단들이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통일대박의 굿판", "이산가족 굿판", "북한 다시 돕기 선동굿판"을 벌이면서 김정은 정권을 감싸고 있다. 이에 가려 한국 국민들은 세계인들의 분노에 동참하지 못했다.
가장 초보적인 '북한인권법', 2005년부터 당시 한나라당이 해마다 발의해 왔다. 이번 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5건 냈다. 그 법안에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반북 단체 지원법이라며 훼방을 놓아왔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가 이 모양이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꾸준하게 백서로 만들도록 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는 북한연구소도 있다. 평통자문회의도 있다. 뜻만 있으면 국회를 기다리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이정도의 연구는 시킬 수 있다. 북한인권운동을 펴온 탈북자단체들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회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